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국민과 국가를 이롭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 정치라고 합니다.
오늘 정치 용어로 2019년 Hot이슈에 등극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필리버스터란 뜻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뉴스와 신문에는 바른미래당의 중진인 유승민 의원이 2020년 총선 룰을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동원하여서라도 강력 반대하겠다고 선언하여 많은 매체에서 다루었고 국민들은 필리버스터란 뜻에 관해 궁금들 하셨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의 유래를 살펴 보면 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16세기 네덜란드 언어였던 vrijbuiter 유래한 것이 지금의 필리버스터로 주로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집권당 또는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상 보장된 힘 없는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19년 연말에는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법안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은 오랜 시간 연설이나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간 제한 없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필리버스터가 존재하였다 독재 정권에 의해 사라진 전례가 있으나,2012년 부활하여 특정한 법률 안건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으며,토론을 진행하는 의원이 계속 단상에 있을 경우 24시간 토론도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을 진행하는 의원이 함부로 단상을 벗어날 수 없는데 심지어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한 명의 의원이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 의원이 바톤을 넘겨 받아 계속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끝장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다 알려진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법안 의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몇년 전에는 한 의원이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는 행동도 연출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이름을 날렸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오바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오바마 케어를 저지 하기 위해 2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펼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초록 달걀과 햄을 좋아하니? 나는 싫어해" 라는 전혀 의미도 없는 글을 읽기도 하여 지구촌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과거 6시간 정도 의사진행 발언을 한 적 있으며,73년 유신정권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역사속으로 사려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2019년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어 7년간 잊고 지냈던 동물 국회가 다시 벌어져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중심에 필리버스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성경이나 소설책을 읽어도 상관 없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법안과 관련된 내용만 토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짓고 있으며 2016년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여 유명해진 바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의사진행 방해행위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길 희망하면서 필리버스터란 뜻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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